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
2. 광주고법 2011. 3. 18. 선고 2010재누21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577]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1999년
3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8다297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265]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173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53;공1984.8.15.(734)1303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
5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누243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5(3)행,35;공1977.12.1.(573) 10360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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